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렵고 동방예의의 지국이라던 말은 옛말이 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 예의도 없고 질서도 무너지고, 공권력보다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압도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삶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2010'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우리정부 예산 중 경찰예산은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에서 치안과 복지가 잘 되어있는 영국을 보면 GDP 1인당 대비 치안예산 비중이 1.43%인데 비해 우리는 0.42%에 불과하다. 즉 돈으로 환산해 보면 영국이 1인당 65만3천 원인데 비해 한국은 13만8천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인접한 일본도 36만7천 원이나 된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 적인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보아도 너무 열악한 예산이다.

가끔 형사들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과 검거하고 나서 현장에서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많이 보았다. 한결 같은 이야기로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명감으로 일한다"라고 한다. 세상에는 사명감으로 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명감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 있지 않은가? 정부는 국민 삶의 질 제고가 전제되는 확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위해 우선 치안예산을 확보, 박대통령이 공약했던 경찰관 수를 대폭 확충하여 4대악 근절과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복지국가로 가는,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정의가 바로서고 국민안전이 우선이 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같은 서민들의 소망이다. 최광준·신라대 일문학과 교수